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대상 조건 대출 탕감

채무 조정 대상자 확대! 정부가 드디어 성실 상환자에게도 채무 조정의 길을
열었습니다. “왜 연체자만 혜택 보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복잡하니, 제대로 알고 신청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지금 바로 확인하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시간은 금! 이 정보가 곧 돈이 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생존 전략,
지금 확인하십시오.

성실상환자도 채무 조정 가능?

기존에는 연체자 위주로 채무 조정이 이뤄졌지만,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성실상환자도 포함됩니다.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 은행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은 이자 지원이며, 경영 위기 기준에 부합할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분	대상	혜택	비고
경영 위기자	정책자금 상환 중인 자	7년 분할 상환 + 이자 1%p 감면	추후 조건 발표 예정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중 폐업한 자	15년 분할 상환 + 우대금리 2.7%	대환 대출 조건 포함

정책자금이 아닌 일반 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성실상환자는 ‘소상공인 119플러스’와
같은 민간 은행권의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은 ‘업종/규모 충족 + 연체 우려 소상공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 금리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되지만,
현실에서는 까다로운 조건과 낮은 승인율로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폐업 예정자도 채무 조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이 아닌 민간
신용대출이라도 ‘폐업지원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추고 상환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119플러스를 3개월 이상 성실 이행한
영세사업자는 햇살론 119 신규 대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정책명	대상	주요 혜택	비고
성실 회복 프로그램	정책자금 성실상환자	이자 1%p 감면 최대 15년 분할상환	예산 2,900억 원
소상공인 119플러스	연체 우려 민간 대출자	최대 10년 장기상환 금리 감면	은행 자체 프로그램
폐업지원 대환대출	폐업 예정 소상공인	금리 인하 최대 30년 분할	대환 시 적용
햇살론 119	영세 소상공인	신규 대출	119플러스 3개월 이행자